교육 분야 시민단체 "사교육비 부담 경감 위해 학원 선행교육 억제 필요"

우리나라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면 학원의 선행 교육을 억제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나왔다.

교육 분야 시민단체인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좋은교사운동은 22일 서울시 용산구 교육의봄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 걱정 없는 미래교육과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6대 영역, 25개 교육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6대 영역은 산업과 채용 변화 대처-학벌 없는 역량 중심 채용 제도 도입, 서열화된 대학 체제 개편과 새 대입제도 도입, 배움이 살아나는 미래형 학교교육 전환, 교육격차 해소 및 경쟁교육 완화, 사교육비 경감, 무너진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이다.

특히 3개 단체는 사교육비에 대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 또한 가중돼 출생률 저하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며 "국가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의 내신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금지하고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을 근절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원의 진도 현황을 교육청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올리게 하는 한편,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으로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유아 사교육비 대책에는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의 정례적 발표와 '영유아 적기교육보장법' 제정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교육 격차 해소와 관련한 정책으로 '정서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3단계 지원체제 구축 및 전문교사제 도입, 기초학력 지원 전문 교사 양성,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학교소멸지수 개발 등을 꼽았다.

경쟁 교육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학생 행복 지수'나 '교육 고통 지수' 개발을 언급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시대 산업·채용과 교육 대전환을 목표로 국가, 기업, 학교 간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고 대학 서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학입시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공교육은 비상한 각오로 학벌 문화를 멈추고 산업화 시기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대대적인 교육 혁신을 시도할 때"라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의회, 교육청이 정책, 법률 등으로 교육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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